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주차 구역 전용 표지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장애인 표지를 한 차량이더라도 편법으로 실제 장애가 없는 일반인이 장애인 표지를 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없습니다. 이러한 근거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사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동거, 협력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거를 한 사실, 통신 교신 내용, 구매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기타 자료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로 통신 내용이나 기타 함께 생활하는 점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신고 접수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그 신고자 또는 고소인의 신원의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소 또는 신고 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은 신고 앱 ,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그 경우 익명 신고, 제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익명 신고제도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창문 등이 오래되고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보다 좋은 창으로 변경, 개조한 경우에는 이는 유익비라고 하여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실제 창문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수선을 요구한 점, 집주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원상의무는 임대차나 전세계약 이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말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관련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가는 것으로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 이기 때문에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전에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관련 법적 절차 등을 예고하고 이사날에 확인 후 반환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 등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고 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 적시에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통지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에서 위의 경우가 중대한 계약의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주거 계약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해당 쉐어하우스의 시설 등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야 중도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심이지아직은 어떠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쉐어하우스 이용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없다면 위의 사정만으로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병원진단서의 경우는 그 피부질환의 원인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해당 피부질환에 대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해당 진단서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그 자료가 바로 그 원인이 진드기라는 점을 추가로 감정 등을 받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진드기 등이 오염된 침대에서 나온 것이라는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치료비와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피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사안이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는 반대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주장을 성공적으로 항변하여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거래 관련 교신 내역 등을 반대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준비서면 등으로 항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등의 재물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것입니다. 시누이의 경우 배우자의 친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인데,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가족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금년 5월말에 개정됨에 따라, 전통킥보드의 경우이존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었지만,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