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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거하면서 같이 살고만 있어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결혼의 생활 즉 동거, 부양, 협력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중혼관계(이미 처가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중혼(重婚)금지의 예외-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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