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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을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자가 대개의 경우 금전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입증을 위하여 정확한 서명 등이 된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른 정황증거, 간접증거(문자 메시지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아 대여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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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휴대폰 습득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인 핸드폰 주인이 대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종종 습득물에 대해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도 소유자가 이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직접 가져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발견 현장에서 신고를 하고 관련 신고받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물품을 옮겨 처리하는 것이 추후 오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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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민사형사소송 둘중에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앞선 수사 건은 별개의 피해자에 피해금액에 관한 사기 건으로 다른 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제기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변호사님이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고소 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각종 입증책임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시에는 동일한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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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집앞에 고양이 먹이를 두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집앞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 등을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먹이를 주고 실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길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주위에도 일정 부분 주거권이 미친다는 점에 기하여 주거침입죄의 경고문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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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주 채무자가 채권자랑 합의를 했는데 보증선 사람은 빚이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계약은 연대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부종성이 있습니다. 즉 부종성이라고 함은 그 효력은 주채무의 효력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어머니께서 주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연대채무자들은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합의하셨다는 부분이 일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완전히 면제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부분적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어 지고 나머지 채무는 보증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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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피고소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이 피고소인에게 못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에 대한 기재사항에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열람 부동의, 고소인에 대한 정보 열람 부동의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위의 특별히 기재를 하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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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대학생을 둔 아빠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학업을 진행하고 이것이 동영상으로 수업이나 강의가 진행되는 점에서 반드시 일부 등록금(수업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대학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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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정보도용으로 채무불이행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탈회사에 대해서는 위 타인이 자신의 명판을 위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로서 행위이므로 회사의 채무이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이사 개인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이사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있고 추후 그 책임을 다른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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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적용'과'준용' 은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문에 따라 그대로 해석대로 효력을 인정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용이라고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당 법에서 정할 때 "이 경우는 ~~법의 몇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로 법을 되풀이 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다른 법에 규정한 부분을 따라서 해석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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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매도담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경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도담보를 상대방과 합의 하여서 매도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특약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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