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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 사람이 수십개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생성하여 수십개의 계정으로 에어드랍을 받아갈경우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에어드랍을 주는 코인 발행사가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하여 에어드랍을 받는 다고 하여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고발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위계 등을 써서 에어 드랍 등을 받는 경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코인 에어드랍을 하는 주체는 그 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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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후 재계약을 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합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 조건을 임대인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월 55만원이라면 나머지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임대인의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중도 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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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언 당했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욕설문자를 1회 받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반복성이 있거나 성적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가능할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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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이용하여 땅을 마음대로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즉 권리가 없는 (위임권한을 수여 받지 못한 자) 자가 매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이에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인 큰아버지 측의 무권대리 행위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방법(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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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여성측에서 신고하면 성범죄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주변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성 측의 신고와 진술만으로 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간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폭행으로 항거를 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한다는 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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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처분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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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독립나이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즉 계약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만 19세가 성년에 이르는 것으로 그 시점 이후 부터 독립된 계약의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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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위의 점에는 장기간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요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증빙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사직 의사를 담아 통지를 하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어느정도의 수준(위의 서면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증빙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추후 퇴직금 등의 잘못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센터 등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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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주인없는 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여 해당 분묘와 그 주변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장 등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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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강은 몇년동안 지나면 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우선 심신의 상처가 치유되길 기원드립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될 텐데,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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