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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차량. 안 사용한다해서 받는차량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으로 부터 중고차를 공짜로 양도 받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중고차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하여 적게 납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표와 차량 기준가액을 발표합니다. (링크: 2019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7692) 그러므로 중고차를 무료로 양도하더라도 실제 중고차량의 구입 비용과 상관없이 계산식(차량기준가격X잔가율X취득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 교통사고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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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고소당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기와 물컵, 젓가락 사용의 건은 특별히 절도가 되는 것이라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용의 범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다만 물건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1개 값만을 낸 경우라면, 절도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액수가 적은 점에서 지금이라도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소하더라도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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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채무자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있다면 해외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외 소재지에서 국내 판결의 집행 및 승인 절차를 통해 해외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지의 법률 절차이고 국내 판결의 집행 및 승인이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하신 뒤에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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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지금매우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사항만으로 바로 그 처벌의 여부와 종류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엄격히 보면 절도나 다른 재산 범죄가 될 수 있으나 (횡령 등), 그 자체가 소액인 점 추후 바로 변제 등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 나 선처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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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실업급여의 수령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 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 제도를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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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신탁 연대보증 리스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고, 추후 변제기일에 채무자와 동시에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증채무의 최고액까지는 대표자 개인이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아니라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채무 불이행시에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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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직원과 부딪혀 넘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부상이 있었던 점에서는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있으나, 일부 과실 비율 별로 그 손해의 배상 부분은 배분 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뷔페식당 직원만의 책임이라고만 해석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따져 보더라도 실손 치료비 정도에서 배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실익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뷔페식당 측에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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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투버 수익을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업무를 금지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래 관계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튜버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광고수익을 얻는 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입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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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억울한데 변호사선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수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문제는 중간책에게 모든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간책이라는 자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제기되어야 이때에 같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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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구속되면 사기금액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후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형사 고소시에 피해자는 형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판결 뒤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얼마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기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채권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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