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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혼하면 양뷱비를 혹시 받나요?아니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후 재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과거양육비 청구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이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의 추가 청구 단순한 사유로 협의 이혼시의 양육비 부담 이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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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기사들을 전문 복사해서 출처를 달아두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는 영리적, 비영리적, 출처를 남겼느냐 안남겼는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사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신문사나 기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를 한 점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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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에 의하여 소명이 객관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할 노동센터의 담당 직원으로 부터 확인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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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표창장 의혹 재판이 이중기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한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소를 한 것이 이중기소인데 이는 재판에서 금지되어 있고, 해당 사안은 동일한 사실관계이더라도 위반한 형법의 죄 즉 범죄행위는 여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무집행방해(국립대 입학전형 제출) 등) 이중기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므로 관련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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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에 주민번호 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에 채권자의 채권액, 원인, 성명 및 주소 등 정보가 들어가긴 합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모두 파악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개인 회생 이나 파산 신청을 위해 채권자의 정보를 기재하고자 함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추가 기재를 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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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사건에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시 후속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피해자가 채권자로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배상금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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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된 집을 거주가가 집을 안비워줄시에 하수있는 대처방법에느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신속히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하는 명령으로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점유 후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선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잔금완납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른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이를 몰라 6개월을 넘겼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인도소송을 하여야 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별다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신속히 인도명령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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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는 어는 선까지 추심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여 직장을 찾아가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추심업무 3일 전 추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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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이 아닌 진술이 증거로써 효력을 가지고(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합니다.)해당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단순한 진술만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여러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행위시의 주변 사정, 진술의 일관성 등)하여 해당 진술이 증거로써 신빙성이 있고,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같은 경우는 주변 증인들의 증거, CCTV 증거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판결의 증거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법원칙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성범죄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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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장기, 단기 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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