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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관련 계약금 지불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보수 이른바 복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약정한 바에 따르거나, 대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보수지급 시기와 청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 등에 특별히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매수인 이나 임차인의 불이행사유로만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한 반환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됨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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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임대할 때 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 즉,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여부, 소유권자 여부 등은 충분히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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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중 벌금형이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의 처벌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태료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될 수 없어 선고유예의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환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울러 중범죄에서는 특별히 형법에서 개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징역 3년형 이상의 법정형의 죄를 중범죄로 보고 있어서 벌금 500만원의 형은 중범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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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주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류주류에 대한 질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류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세법 제3조 정의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알콜성분이 1도 이상의 음료가 속하게 되며, 증류한 술의 경우에는 알콜 성분과 관계 없이 주류로 포함됩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 유통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제3호, 제16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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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의 수업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환불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강사의 불법행위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 특약(문제를 반드시 제작하여 강의해야 할 조건)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약정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금의 발생없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계약위반,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강의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학원의 이미지 추락과 별도로 수강생의 환불사태증가, 수강취소로 인한 반환금 증가를 금전으로 확인할 수 자료로서 학원의 손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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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이나 유튜브 아이템으로 사용 시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 각 정보제공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시고 해당 저작권 정책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용 및 영리적 목적의 사용까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유튜브 등상업적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나 그러한 목적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시고 수익 창출 등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저작권 정책 예시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생활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사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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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사업장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블랙사업장인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만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다른 누군가도 공익을 위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실적시행위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해당 게시글을 지우라고 지시를 할 권한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삭제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당 게시글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실만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일부 사익도 공익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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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티켓을 되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현재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이 산 티켓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정한 이익을 넘어 사회 상규에 넘을 정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것으로 볼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부당한 방법 즉 기계적 조작으로 온라인 예매를 다량한 이후에 이를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 것이 대량일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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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는데 집을 빼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증금 역시 새로운 집주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이를 해당 집(부동산)의 매수인이 전 집주인의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전세계약 기간동안 주거 할수 있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상회복 의무 등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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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미법의 국가나 일부 국가에서는 배심원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처벌을 정하는 중요한 경우에는 배심제도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사회의 이해도가 판사의 결정에 보다 신뢰하는 면이 많지만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배심제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얼마전 부터 형사제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로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판결이 배심의 평결에 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민사제도 등 기타 제도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배심제도가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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