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기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서만이 다른 경우라면 단순한 오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에 알려 추후 감사 등에서 다른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 귀화와 특별 귀화 등이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서 자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신 것과 같이 운동선수 등이나 특별히 국위선양을 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의사로 귀화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귀화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귀화는 일정기간 거주조건, 언어, 역사 등의 시험 등을 거쳐 귀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국가별로 귀화 제도는 다 다르므로 원하시는 국가의 귀화 제도 관련 자격 요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실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일반 입양과 친생자 제도에서 '친생자와 같은 지위'와 '혼인중의 출생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 제도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양부모와도 법정혈족관계가 생성 됩니다. 이와 다르게 친양자 입양은 위 친생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되며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며, 일반입양과 다르게 친부모와의 관계까지 단절이 되어 완벽하게 양부모와의 관계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는 입양제도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35.01명 평가00
- 음악 저작권은 정확히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거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등은 타인의 저작물, 특히 음악의 경우 저작권 관리가 엄격하며 저작권자(작곡, 작사가 등)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삽입된 배경음악 등은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광고 등을 삽입한 경우 스크리닝을 통해 영상이 삭제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정리하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대한 증명 예를 들면, 저작권 신탁관리 위원회 등을 통해 정당한 이용금액 지불후 사용 승인 허락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해당 영상에 대해서 수익창출은 불가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영상이 삭제될 여지가 상당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300
- 개인과외교습자 강사채용 불법인지에 대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공부방은 보조 강사 채용이 불법이며, 원장이 직접 수업부터 운영까지 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약 500만원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보조강사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관할은 교육청입니다.법률 / 민사25.09.1300
- 음란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의 사이트, 방송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인이 국내에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행위 등을 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 또 그로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주신 위의 두 경우 모두 해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300
-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마약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투약의 의지 없이 타인에 의하여, 또는 우연에 의하여 투약이 된 경우에는 마약관련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다만, 이부분을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투약을 한 경우라면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1300
- 협의이혼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갈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즉 어느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 소송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거나(부정행위, 부양의무 위반 등) 도저히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300
- 경찰 수사시, 빈집일경우,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라고 하여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속영장 없이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압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기타 영화에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300
-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도상관이 없는가요 몇번이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혼인관계의 설정이 다른 재산상의 집행 등을 피하기 위함 이나 세무적인 이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