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등이 담긴 창작물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연극, 무용, 소설, 시 등도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제목이나 간단한 기호, 문자 등은 그 자체가 창작성을 띄는 도안 등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 기호를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도안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단한 사안에 있어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추가로 실제 말씀하시는 문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별표18)에 의하면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는 1종 보통면허 및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승용자동차② 15인승 승합자동차③ 12인승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으로 한정)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⑤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⑦ 원동기장치자전거1종 대형면허로는 위의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1종 대형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이 취소 처분을 받는 자가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들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이는 각종 판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보다 넓은 범위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소시에는 관련하여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면허가 취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민간인이 직접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고 민원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공익신고에 의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를 내립니다. 민원인 신고에 의한 업무처리절차 [건강증진과-3692호(2013. 7.26)] 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 후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당사자(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합니다. 추후 관련사항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후 종결 처리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은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스스로 변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1억원 미만의 소가인 사안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업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소송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대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플랫폼 등을 들어 오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이 특허권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플랫폼의 경우는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고도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나 특허권이 아니라면 해당 사안은 유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이나 기타 라이선스 등 포맷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본인의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학원 측으로 보이는 바, 위의 경우 학원 측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지 3일 밖에 안되는 경우에 바로 해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되나, 위의 사정 (근로자가 올바른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음, 각종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3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해고 예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일어 나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고, 기타 다른 증빙 등을 가지고 (주변인의 사실관계 진술서 등) 대응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1. 합의금액은 충분히 정당하고,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만한가?합의는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적정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를 입힌 금액이 27만원인데 이에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경우 약 50만원이 적정한 안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120을 원하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예상하여 볼 때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저정도 동종전과면 실형을 면치못할것인가 ?아니면 벌금이 몇백단위로 나올까?위 사안으로 피해를 입힌 금액으로 볼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사실만으로 벌금액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질 가능성은 낮지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증키의 경우는 정품이 아닌 가운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의 위반 내지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MS 사의 경우는 한국 MS가 전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업체에 의하여 정식 라이선스를 인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용 허락 목적과 방식에 반하는 위와 같은 편법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 및 위 미인증이나 인증의 오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전염병 예방 관리법, 의료법 등에 진료 거부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반드시 법에 그 범죄와 처벌을 규정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2월 26자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수인한도, 일상 정도에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을 하여 해당 경작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은 악취 정도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입니다.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