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업간 물건 발주 후 즉시 취소시 귀책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전의 거래 관행이 발주와 즉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생산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에게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1
0
0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자가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신규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1
0
0

야밤에 굉음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1
0
0

수정)cctv없이 정신과진단기록,상해시찍은사진,상해진단서 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단서 등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부족할 수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1
0
0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사유 상당한 보상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한 제공한 경우에서 상당한 보상이라고 함은 법으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0
0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서도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진정인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이나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1
0
0

서울사는데 용인에서 법원등기가 왜오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이 관할인 점에서 수원 쪽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수원쪽의 채권자 등이 관련 청구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0
0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소송변경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해보이며 동일한 사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른 변경 허가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1
0
0

차량사고 건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몰라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있었던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험 처리를 할 지 상대방의 수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할 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1
0
0

승용차 뒷편에 자전거를 실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운반 도중에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번호판을 가리지 않더라도 위의 물건이 추락하여 다른 차량에 파손을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