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의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모욕의 고의가 더 있어 보이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은 결여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실제 상대방이 진행하는 경우 적극 고의가 없고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하며, 가급적 동의를 받고 해당 CCTV가 동의를 받지 못한 세대가 비추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까지 동의를 바탕으로 설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도 가능한 경우 동의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입니다.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등록을 시․군․구로 재위임하였거나 할 계획입니다. 시․군․구가 등록기관이 되는 때는 시․도의 자치행정규칙이 제정․시행하는 때이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구역의 등록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됩니다.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하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월 봉급액의 4.1% 수당 지급))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의 절차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등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3심에 걸쳐서 다투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및 정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연기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산의 경우 인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없다면 인도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