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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소인이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거는 추후 고소인 진술 등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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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연주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자체적인 저작권 규칙에 따르는 경우라면 타인의 저작물인 음악 등을 연주하는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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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견적서 금액 높게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시장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입찰단계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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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를 받았는데요. 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가족 분이라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 다른 피고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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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넘어짐 사고입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출근을 위해 회사 사업장에서 이동 중 다친 경우로 산업재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산재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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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건강 보험법의 개정으로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률 / 의료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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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직장인도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으로서 다른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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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도 죄질이 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경한 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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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내역 이용내역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혐의가 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에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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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가 어느정도 지속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부 공동재산과 상대방의 연금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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