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기망에 의한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 고소는 가능하나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실익이 있는 지를 따져 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4. 11. 자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늦어 지는 것으로 아직 송달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인이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본인 사진이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 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흡연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5항에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별도 규정 되어 있으며 관할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나 후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등이 있다면 보행자가 우선하여 보행자 보호를 하면서 차량이 주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