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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계약하고 다니는 회사 있는데 .1인 미디어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는 것에 특별히 위법한 것은 아니나 겸직 금지 규정이 해당 회사의 사규나 취업 규칙으로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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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투표는 거주지가 다른 유권자를 위해서 각 투표소를 사전에 설치하고 투표를 한 뒤 해당 투표지를 다시 본투표일까지 본투표장 및 선거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개표를 위해 도착하여야 하는 점에서 본투표일에는 원래 지정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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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신범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벌어지는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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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수령합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 및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과 비슷하다고 해 이른바 '준조세'라고 불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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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출판사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위의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지 , 독소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를 양도하는 점에서 적절한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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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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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중인데 집을 구해서 월세로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중이라고 하여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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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영상,공략을 유튜브에서 유료로 파는 것은 합법인가요? 저작권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영상의 형식이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게임 자체의 공략집이나 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게임 플레이 영상 자체가 스토리 게임 등이라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게임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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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 용지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은닉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5백 이상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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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자격증 기출문제 다운받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되어 특별히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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