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급여압류 이의신청1주일내할수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및 전부 명령인지 추심명령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부 명령이라면 이에대해서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0
0

부딪힌 줄도 모르고 지나친 자동차 사고도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체 상해, 부상이 없는 경우라면 도주운전죄 , 즉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죄 역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미한 경우라면 성립 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0
0

복권은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사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판매한도 초과 판매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등 판매업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0
0

CCTV 영상물 기록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당 영상 등의 확보로 추후 증거 제출 등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0
0

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이미 등기 이전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0
0

금지명령 도달 한 날에 채권자가 직장도 아닌 곳에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채권자 들에게 송달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증명 등을 송달하지 못하는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압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0
0

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사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나 본인도 사고의 당사자 이며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0
0

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벌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대리 게임이 불법이면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 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대리행위가 범죄행위는 아니고 해당 게임사와의 회원 이용 계약의 위반 등의 행위로 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다다음주에 선고기일인데 합의한 피해자분께서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 등은 진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나 합의 내용, 문자 송수신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