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물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로 과실치상이나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한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음주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열람을 한 주체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여지는 금전벌이므로, 벌금 등을 손금으로 하면 과세효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경감되어 벌금에 의해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고자 하는 벌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 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경품의 단가가 50,000원이 초과할 경우 단가의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성립 요건을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위의 내용을 보면 일견 수사관의 의견이 무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보강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민사상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횡령등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이유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