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각 나라별로 모두 법체계가 다른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경한 처벌을 하는 국가도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 모두가 존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0
0
0

전세 확정일자 받은 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잠시 주소이전할 때 확정일자 유효성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중에 한분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으로 계약자인 세대주가 잠시 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0
0

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위와 같이 조건부로 체포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위법한 수집 증거,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0
0

불법 체류자를 채용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0
0

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절도죄가 아니라하여도 손괴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0
0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시는 5년간 1천만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20
0
0

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촬영(ex.가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인 바, 구체적으로 확인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건만을 촬영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0
0

지키지도 않는 선거공약을 남발하는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나 다른 범죄로 보아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0
0

이사 전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그 정확한 납부 주체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섣불리 어느 한쪽에 납부를 하시는 것은 추후 중복 납부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법원 공탁이나 다른 방법 등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0
0
0

새건축아파트분진으로인한 보상피해건으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입주민 대표회의와 건설업체의 합의 내용 등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입주민 대표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