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신 경우 재등록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광고판이나 게시물 등에 대해서 관리단에서 적법하게 게시한 게시물이라면 이를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및 전부 명령인지 추심명령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부 명령이라면 이에대해서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체 상해, 부상이 없는 경우라면 도주운전죄 , 즉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죄 역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미한 경우라면 성립 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판매한도 초과 판매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등 판매업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당 영상 등의 확보로 추후 증거 제출 등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이미 등기 이전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채권자 들에게 송달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증명 등을 송달하지 못하는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압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사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나 본인도 사고의 당사자 이며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벌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