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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 제기가 필요한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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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의 공약 미이행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약 등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한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지켜야할 법적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미달성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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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저작권의 2차저작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약정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우선 협상권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원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변형 가공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자체가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협상권이라는 권리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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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살고있고 2층집인데 누가 계단에 똥을뿌리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행위를 물어 볼 수 있고 청소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가 가능한 바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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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돼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금융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잔액이 없어 미수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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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자체는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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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나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 바,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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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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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캐릭터들을 패러디한 캐릭터를 유료로 판매한다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등의 영리적인 사업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라이선스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고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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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차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계좌를 거친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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