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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가 와이프명의고 협의이혼이면 아파트는 와이프것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이는 합의하기 나름이라서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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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년전에 혼인 후 자녀1명을 낳고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중에 자녀가 1명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원래 남편분이 자녀로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1순위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남편분이 상속받아야될 몫은 남편분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런데 작성자분이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남편분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시아버지의 재산에서 원래 남편분이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남편이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3/5은 작성자분이,나머지 2/5는 자녀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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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출, 송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미이고'송달'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발송했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송달의 경우는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와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때 해당 서류의 제출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제출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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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생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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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할때 문서 보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증인은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하면 충분하며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기억 나는 범위에서만 답변하면 됩니다.증인신문시에 증인이 별도로 메모한 것이나 정리해온 것을 보고 답변하게 되면사전에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정하고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서재판부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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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사관 등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으로 법집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은 아니며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서 외교공관의 경우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처리나 군경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는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위치한 나라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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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의 종류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상소제도라고 하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항소'2심(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그래서 2심재판을 항소심 재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재판을 상고심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재판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며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확정이 된 기결수와 확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구치소 내에서의 처우도 달라서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해서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유죄는 인정하지만 형량을 줄여보고자 상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소를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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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과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간단한 예로는무면허운전은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볍지만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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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은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외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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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법적으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합니다.우리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만14세 이상의 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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