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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상속 받을 자격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되며,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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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죄의 병합시 어떻게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병합되어서 여러개의 범죄를 함께 처벌받게될 경우경합범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이는데산술적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한죄에서 정한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가장 중한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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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의 사실관계나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다투실 것이면 소송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그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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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난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긴 합니다.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며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가볍게 처벌이 되긴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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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용어에서 일몰시한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몰은 해가 진다는 의미인데,법률규정이나 법제도 분야에서 일몰시한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몰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법률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다가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일몰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 금융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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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범죄의 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은법률로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으며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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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녹취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성관계를 상대방 동의없이 동영상촬영을 할 경우는 처벌이 되지만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녹음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개정안 논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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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상급 검찰기관에 다시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항고이며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면재항고는 검찰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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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경우위조통화사용죄와 사기죄 등이 성립될수는 있는데위 범죄들은 고의범입니다.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므로위조통화임을 전혀 모른상태로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통화사용죄나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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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판에서 선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서 기존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판례의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후속 재판에서도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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