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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매매시 질권설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릴때 물건을 담보로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근저당과 비슷한 개념인데 질권의 경우는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며,동산처럼 점유를 쉽게 넘겨 줄수 없기에 부동산은 질권설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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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었다면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일정한 범위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된다면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적절히 합의가 된다면 소송은 취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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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때 형사상 고발하여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범죄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은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정이 됩니다.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민사상으로 청구는 할 수 있는데,이 경우는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할수도 있고범죄 행위와 별개로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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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는 공공기관에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인데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발을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신고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여기에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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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서는 법률적으로는 유언장이라 표현하는데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의 유언이 가능한데 가장 손쉽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한가지 요건이라도 부족하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작성할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며,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른 유언 방식의 경우는 요건이 좀더 까다롭기때문에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의료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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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동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 이혼 이후에 당사자가 동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동거도 가능하며다시 혼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동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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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체는 형사상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그리고 해외에서 도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라 하더라도한국인은 여전히 한국법을 적용 받기때문에 해외에서의 도박 행위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형법상 도박죄는 도박행위가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처벌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관광 도중에 일시적인 오락 목적으로 하는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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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일로 문의좀 드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우선은 관리단 규약상 주차장의 운용과 관리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규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규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규약과 달리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해당 부분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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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도 인감도장은 1개만 신고할 수 있는데분실시 재발급 절차도 번거롭고 실무상 법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할 일이 빈번한데하나의 도장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고여기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을 첨부하여실질적으로 인감이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는 도장이 법인인감을 대신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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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관계 상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작은고모님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직계존속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작은고모님의 1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됩니다.그런데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면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사전에 별도의 조치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큰고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속재산의 절반은 큰고모님이, 나머지 절반은 작성자분과 형제분이 받게 됩니다.2. 큰고모님이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재산의 절반을 큰고모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게되고, 나머지 절반은 작성자분과 형제분이 받게 됩니다.3. 대습상속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4.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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