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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강제노역까지 포함됩니다.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표현하는데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 즉 잠시 미뤄두고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2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게 되면1년으로 선고된 징역형은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구분하는 것이고이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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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사용하고있던 휴대폰, 직장을 알고 있다면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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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만에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경우항고장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항고사건이 고등검찰청 등 상급 기관에 배당이 되면담당 검사실에서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아무런 항고이유 내용없이 항고장만 제출했는데 10일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항고장 제출시 해당 사건기록을 상급 검찰청으로 넘겨야하고사건을 담당검사실에 배당을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 처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7일에서10일 이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할 예정이라면그 사이에 항고가 기각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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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그러한 과정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수 없습니다.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검토를 변호사가 해줄수는 있으며재산분할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있지만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재산분할의 내용,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내용 등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된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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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그런데 민사소송 대신에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배상명령신청입니다.당연히 별도의 민사소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범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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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될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는데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 뒤에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따라서 갱신후 1년만 추가로 유지를 할 경우라면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는데그렇게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고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 지급을 요청할수 있게 됩니다.보증보험이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2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차갱신시 보증보험도 연장이 되는지는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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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도 충분한 경우에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냥 일반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일반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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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떄 신고말고 배상신청을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경찰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고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다만,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간이하게 재판을 해주는 절차인 배상명령신청이 있어서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지만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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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9조에 결혼전 재산의 등기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계약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수 있는데여기서의 등기는 부부재산계약에 해당하는 각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부부재산약정등기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이는 공증과는 다르며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데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부동산 이외에도 예금, 동산 등 계약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등기부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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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살다가 2심 또는 3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보상을 해주나요?? 3심을 가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어이후 계속 재판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판결되거나집행유예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경우는범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나 기존의 판결보다는 형을 감해준 경우에 해당되므로구속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된 경우3심 재판이 이어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됩니다.따라서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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