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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이를 알면서 그냥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내역이 많은 계좌의 경우일일이 확인을 하기 어려울수 있고,이를 모른채 그냥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으나기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이상 이를 사용하게되면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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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계약기간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려면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럴 경우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해지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경우는 계약기간을 끝까지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이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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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년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기존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굳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필요까지는 없으며,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통은대서료 정도만 지급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1년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음 계약시점부터2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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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로수사나 재판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미결수라고 분류하며 원칙적으로 미결수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이에 반해서 형사판결로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교도소만 있는 곳도 있으며, 기결수라도남은 잔여 형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될수도 있는 등으로교도소에 미결수가 수용될수도 있고, 구치소에 기결수가 수용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교도소, 구치소의 차이와 달리 기결수와 미결수는 내부에서 대우가 다릅니다.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기결수들보다는나은 대우를 받습니다.미결구금기간도 나중에 기결수가 되면 전체 형기에는 포함이 되기때문에미결수로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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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가보면 증인 위치가 법정마다 다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마다 당사자석과 증인석의 위치는 약간씩 다른데,보통 민사법정의 경우는 원고, 피고가 판사의 정면에 나란히 앉고증인이 우측에 앉는 반면형사법정의 경우는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보면서 앉고증인이 판사와 마주 보는 위치에 앉게 됩니다.과거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사와 마주보는 낮은위치에 앉게 했었는데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해야된다는 취지로현재는 검사석과 마주보는 위치로 바꿨습니다. 증인석은 이에따라서 자연히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을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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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께서 원래는 할머니 재산을 작성자분 아버지에게 물려주기로 하셨는데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후에 할머니께서 재산을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할머니께서 살아계신 상황이고 할머니께서 본인의 의사로증여를 하신 것이면 현 시점에서 증여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만큼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경우아버지의 몫을 대습상속받을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할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서 유류분을 침해한 분을 상대로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계나 상속분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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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후 앞으로에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피해를 당한경우 피해금을 회수하려면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거나,아니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뒤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판결을 받아두고 나중에 언제라도 상대방이 자력을 회복한다면집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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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아버님 돌아가신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재혼하신 두분에게 각각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배우자이신 재혼하신 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인 3명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새어머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입양하지 않는한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3명이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법정상속분 비율은 새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 2/9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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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6개월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2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도 있고원래 계약한 기간으로만 주장할수도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변동되는것이싫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16개월로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중도 퇴실로 처리할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처리될 경우 복비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등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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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고법원에 형벌 부과를 요청하는 기관입니다.검사의 구형은 재판이 끝날때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으로는이정도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입니다.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검사의 구형은 양형을 할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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