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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분할 이 가능한건지 이해 가 안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명의 변경을 한 것이면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면증여자체는 유효합니다.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인 막내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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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처벌불원의표시를 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그 외에 일반범죄들은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투자관련 범죄라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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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없이 3개월동안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의 합치가 있고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동거여부도 당연히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결혼식, 웨딩촬영 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양측 부모님들이나 다른 친척들과 사실상 부부로서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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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언 재산 상속 후 다른 형제가 소송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유언을 공증받아서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었고그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속 자체는 유언의 내용대로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그 유언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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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신원파악이 안된 경우의 민사소송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 경우는 소장 제출시에는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차량번호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하여차량등록부를 회신받아서 소유명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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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 시, 이체내역만 있다면 패소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돈이 이동한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중간중간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도 있다면차용증 등의 서류가 없더라도 대여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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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후 허리가 계속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탑승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택시공제조합 측과 합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사고후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합의 당시에 후유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추가적인 손해배상도 받을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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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 없을때 가족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족이라하여 다른 가족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미성년의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불법행위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있지만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 자녀 등의 가족이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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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재판연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재판기일을 연기신청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합의의 이행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에이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재판부에 변제가 다 될때까지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요청해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합의서에 변제예정금액이 계획대로 모두 변제될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여 기재하시면 재판부에서도 해당 기일 이후로 판결선고를 미루게 될 가능성이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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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고소를 여러건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고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소인을 추가하는 경우라면추가고소를 하면서 동일한 사건이 현재 수사진행중이며함께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런데 고소인이 동일할뿐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면 기존 사건의 수사관이 후속 고소사건까지 담당할 이유는 별로 없어서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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