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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생활중 대화녹음이 이혼시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상시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수있고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문제제기를 하고 녹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몰래 녹음을 하고, 이것이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된다면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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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정관에 맞지않을때 적용되는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번영회 운영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우선은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고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규약과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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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혼인신고 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취소는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지만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했던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래를 향햐여만 효력이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나혼인취소는 실질적으로 이혼과 거의 동일합니다.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혼인무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거나,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때문에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1차적으로 주장하면서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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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보통은 첫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법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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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인경우 불륜상대 남편이 신고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배우자의 불륜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민사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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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임의로 처분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예정이라면 상속포기를 서둘러서 하시고 상속채무에 대해시는 상속포기했다는 이유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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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하며가능한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그 외에 부동산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사건에 따라서여러가지 관할법원의 기준이 있으므로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관할을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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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빌트인 가구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아파트 분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에어컨이나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매매시에도 포함시켜서 계약하는 경우가대부분이긴 한데 계약하기 나름입니다.계약체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계약을 했다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약정 없이 현상태의 시설물그대로 매매하기로 했다면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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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권저당 잡힌 걸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 상에피담보채무(근저당채무)의 범위와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미 다 변제되었고 추가채무 발생가능성이 없거나 근저당설정계약상의 기간이 지났다면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합니다.근저당권말소는 근저당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주면 간편한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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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에대하여 권리요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작성자분이 미성년자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재산들이 상속으로 처리된 건지, 증여로 처리된 건지 재산변동 내역도 확인해봐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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