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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명의로 주택을구입했는데 와이프가사망하였을시 변경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그리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상속등기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세, 취등록세 등 상속에 관련된 세금만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되며상속등기는 나중에 해도 무방합니다.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명이 신청해서 할수도 있으며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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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 있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1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 상황이 된 경우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재판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럴경우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럴경우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되면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총 3년의 기간을주장할수도 있게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이 불명확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연장된 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게되는 것이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한 쟁점이 된 판결은 아니어서추후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은 2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묵시적갱신보다우선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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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를 확인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시거나출석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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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차량사고 후 도주 뺑소니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차량이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쎄게 박았다는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 운전자도 이를 인식할만한 상황인데 그대로 도망간 경우라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자동차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위반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며 물피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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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락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위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락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스토킹범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고소 및 접근금지,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사전처분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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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에 등기부상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세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금 부분에서 납부만 제때 하면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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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입니다 통장압류되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명령만으로 인출까지 해갈수 있는 것은 아니며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면 인출도 가능합니다.다만, 예금채권의 경우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압류,추심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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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유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화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불법은 아니며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불법 도청이나 감청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통화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될 수는 있으며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및 음성권의 측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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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한 유책배우자 및 가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각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중인 경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를 막으려면 해당 부동산을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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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도 다음 순위 상속자한테 빚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이때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이를 모르고 있던 친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1명 이라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이를 알리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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