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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1년 남았고 매수희망자가 생겨 팔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상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계약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이사비, 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준다고 제시하더라도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매수인이 당장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얼마든지 매매는 가능하니 그런 조건의 매수인을 구하거나아니면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여 적당히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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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무효소송하려면 서류 뭐준비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합치 자체가 없었거나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로만무효가 인정될수 있습니다.결혼의사의 합치는 있었는데 경제적 부분에서 숨긴것이 있다는 정도로는혼인자체를 무효화할수있는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혼인취소나 이혼은 가능할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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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소상태이고 피고측한테피해금액 어떻게받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확정판결을 집행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수 있고,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면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을 파악할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당장은 집행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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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항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상고 할수 있으며그럴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됩니다.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면 보통은동일한 증인에 대해서 심급이 바뀐다고 다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매우 드뭅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피고인이 무죄가 나온다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보상은 형사비용보상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보상을 해주게되며, 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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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단에서 쟁반가지고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층에 트레이 반납 장소가 없고 고객이 이를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고객이 빈 잔을 들고 계단을 내려와야하는 것이 필수이므로카페에서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때 위험하지 않도록 충분한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시 카페에 설치된 계단의 경사, 계단의 각도, 미끄럼방지조치여부,착시효과가 일어날수 있는지 여부, 계단 자체가 법률상 안전기준에 위반된 것은 아닌지여부 등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카페측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사안으로보입니다.카페측에서 영업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카페측과 해당 보험사측에 보상관련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는 소송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넘어질때의 상황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 카페측 내부에 있는CCTV영상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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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 해지 통보와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계약이면아마도 2기를 넘어서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민법에 의해서 2기 이상 차임 연체시 해지가 가능하므로6개월 이상의 월세가 미납중인 상황이라면 해지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조항이나 민법 640조를근거로 하여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 도달시 계약은 해지되는데 해지에 따라 집을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부분은작성자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보통은 2주정도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면서 해당 기간까지 집을 비우지않을 경우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됩니다.응하지 않을경우는 건물인도청구(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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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본을 보냈는데그게사기에등재됐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받게 되는 돈을 작성자분계좌를 사용해서 받은뒤 이를 현금화하여 가져간 것입니다.즉, 사기 범행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경찰에서는사기범인들과의 공범관계 여부를 밝히려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수사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단순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고진술하셔서 사기공범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경찰에서는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지 않았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추궁하면서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인식했다는 쪽으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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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중도금 날자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시려면 기다리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계약서상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고,계약의 해제까지 생각하신다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1~2주 정도기간을 정해서 지급할것을 통보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계약서상에지연손해금 부분과 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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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1:1 대화중이었고모욕의 대상이 대화 상대방의 배우자인 가족인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친적들 앞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먼 친적인 경우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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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재산을 큰아버지에게 모두 넘겨주신것으로 보이는데다른 상속인 들의 동의 없이 재산이 넘어갔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어쨌든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는데유류분반환은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와 별개로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지나서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와 달리 큰아버지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위가증여가 아니라 상속인데 상속재산분할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면당시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이고이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면관련된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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