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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했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면확정판결에 기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수 있고그렇게 해서 드러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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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고소,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혐의나 무죄의 사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단순히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불리한 사정등을 숨기고 고소하는 경우 등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명백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파악해보아야 결과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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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에 분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상속재산분할을 하셔야 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생전 증여를 받은 두 아들에 대해서다른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남아있는 상속재산, 기존에 생전 증여된 재산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대응 방법도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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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소유의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면서 형제들의 동의를 하지않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 생전에 소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어머님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다른 자녀분들이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다만,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소유자이신 어머니의 의사가명확한 것인지, 부동산의 이전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처분의 무효나 취소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처분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등기는정상적으로 된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이를 번복시키려면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처분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소송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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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2대가 되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90년대에 1가구 당 2대 이상 차량 보유시에 중과세 했던 적이 있었는데현재는 차량을 여러대 소유했다고 해서 중과세 하지는 않습니다.1대를 더 소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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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으로 자식명의집이 넘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녀 사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자녀분이 부모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부모님의 채권자가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부모님이 사망하실경우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으며그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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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조부모님 상속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증여할수 있습니다.아들이신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추후 고모분들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2.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아들과 딸 두분만 계신 상태라면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와 고모 두분이1/3씩 상속받게됩니다.작성자분이나 고모의 자녀분들은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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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진행절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너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 기일이 지정될것입니다.대신 1심과 달리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가 많지 않다면항소심재판은 비교적 빨리 종결되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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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후 법원확정까지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 사정에 따라서 금방 약식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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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의 건물 매수시 양수인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불법건축물이 된 경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이를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에게도 내려질수 있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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