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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고소당하고 나서 성인이 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입니다.그럴 경우는 처음부터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행위당시 만14세 이상이라도 재판시에 성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인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행위당시 만14세 이상인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이 되고 나서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는 없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 남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로 인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입사시에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회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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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여자도 남자한테 양육비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양육비 지급 문제는 남녀에 관계없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보통은 여자쪽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남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남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여자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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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죄명이 여러개면 통합해서 선고하나요 따로따로 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 자체가 별도로 진행되어 판결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하나의 재판으로 여러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경우원칙적으로 범죄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여러개의 범죄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흡수, 가중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형을 산정하게되고 그 범위안에서 정상관계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고 판결하게 됩니다.다만, 일부 범죄가 사후적경합범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범죄만 별도로 형을 선고할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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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로 인한 내 명의 전세금대출 압류 가능 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라도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이기때문에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배우자가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배우자분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 작성자분 명의의 전세보증금을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있는 물건들은공유로 추정하기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배우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줄경우통상적인 재산분할의 정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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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물피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경찰에 신고하면가해차량 운전자를 찾을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물피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안되지만 보험처리하여 피해배상은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어차피 도주하더라도 처벌이 안되니까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서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 물피도주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다만 처벌수위는 범칙금부과 정도이고 최대 2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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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실생활 법리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수사도 진행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그래서 모욕죄는 고소를 통해서 사건이 시작되고수사나 재판중이라도 합의가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서수사나 재판은 중단됩니다.치벌이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내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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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묵시적갱신이 됬는데요 집주인이 바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 주택점유(실거주) 요건을 갖춰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기존의 계약관계의 승계를 주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면 2년의 기간으로갱신된것이고 그 2년의 기간동안은 기존의 계약대로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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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하다고 다른 운전자가 자기 차키 가져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여 일반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면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해당 도로가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인지여부,방해의 정도나 시간 등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도로에 차량을 세워두어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통상적으로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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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주거침입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침입하게된 경위와 이유 등을 따져보아 긴급피난 상황이거나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범죄성립이 안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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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소송 변론기일에 제출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으면 피고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은 진행됩니다.청구한 내용에 맞게 증거가 다 제출되어 있다면 그대로 출석해서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변론 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그대로 진술한다고 해야제출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진술하는 절차만 하시면 됩니다.만약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거나 하면 요청을 할 것이고아니면 그대로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소액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 당일에 판결선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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