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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빚상속문제 - 직식에세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사망시에 상속인인 자녀분들은 원칙척으로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습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될 채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여 아무런 상속을받지 않겠다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변제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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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법칙 뜻과 유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의미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있습니다.미란다원칙이라 불리는 이유는 미연방대법원에서미란다라는 사람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이러한 권리가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위와같은 권리를 인정한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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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월세 미납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밀린 차임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이는 매월 차임이 연체될때 바로바로 차감하지 않더라도보증금을 반환할때 일괄하여 밀린차임 전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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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자식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순위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자연히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갑니다.당연히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될수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중 1명 정도는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렇게되면 상속인자격이 넘어가지는 않기때문에후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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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재산상속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 또는 일방이 사망하신 후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원래의 친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재혼한 새아버지와는 친자관계가 아니어서 새아버지 사망시그 재산을 상속받지는 않습니다.새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기재되지도 않습니다.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고 상속도 받으려면새아버지가 기존의 자녀분들을 입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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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언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그 요건이 비슷합니다.차이점은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되며모욕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 '모욕적 언행'의 경우에 성립되는 차이가 있습니다.쉽게말해 사실의 진실 여부는 별개로 하고 말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면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말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평가나 생각, 욕설 등인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신고는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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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 하고 싶다고 밝히시면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일정은 조정해 줍니다.만약 안된다고 하면 지금 변호사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면 됩니다.물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그런 사유로 연기를 하는데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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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시 상대편 변호사에게 얼마정도 주는게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의 비율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 분담의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분담액이정해집니다.여기에는 각자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변호사 보수가운데소송비용에 산입할수 있는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소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따라서 해당 기준과 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분담 비율에 따라서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될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이것은 관례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과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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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통장 가압류는 우선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명확해야 합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이피보전채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성립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 가압류할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는 몰라도 해당은행을 상대로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모를때는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여러개 정한뒤금액을 나누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통상적으로 가압류 심사 단계에서는 피보전채권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는 나중에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그리고 담보제공명령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예금가압류의 경우는 상당한 비율로 현금공탁을 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될수 있으니 공탁할 현금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률 / 금융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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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금 10프로 넘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통상적으로 총 금액의 10%정도로 정하기는 하지만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기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한 계약금은위약금으로 몰취하여 돌려받지 못할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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