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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이 사망후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면배우자이신 작성자분과 남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만약 남편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작성자분과 남편분의 어머니가 3:2의 비율로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남편분의 친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고 새어머니가 계시다면원칙적으로 새어머니는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남편의 직계존속이 새어머니밖에 없으시고 별도의 입양절차가 없었다면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부분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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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의 부와 b의 모가 결혼을 하였다하더라도a의 부가 b를 입양하거나 b의 모가 a를 입양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a와 b의 혼인은 가능합니다.현행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데a와 b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A와 B의 혼인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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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에 대한 항소가 접수된 상황인데 피항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대부분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로 보이는데항소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이 항소심(2심) 재판부로 넘어가 사건이 배당됩니다.원고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이고작성자분은 그 항소이유서와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반박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작성자분이 패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면당장 해야할 일은 없으시고 항소심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상대방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항소 이후 항소심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빨라도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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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지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주민등록(전입신고)이 필요하기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계약명의자 외에도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므로이사가야할 집에 가족분 중 한명 정도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이전 집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전입신고도 빼시면 안되는데 만약 빠른 기한 내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둔뒤에는짐을 빼셔도 되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당장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가족분 가운데 한명 정도를 먼저 전입신고 하도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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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과 부채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사망하신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포기해서 상속인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상속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받지 않게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뒤늦게 이를 알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선순위 상속인 중에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자격이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아서 보통은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서 작성자분 어머니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온다면 동일하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진행하셔야 상속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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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으로 소유권 행사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공유물의 사용이나 관리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서정할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지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만약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단독 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지분비율로 지급을 요구 할수 있으며과반수 지분이 되지 않고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사용이므로 인도를 청구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여 경매를 통하거나 다른 지분권자에게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여지분에 대한 가액을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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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안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 자체는 당사자가 합의 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혼인에 대해서 사기나 강박, 중혼 등 혼인 취소 사유가 없다면혼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는 쉽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므로5개월째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사정이일방을 유기한 것인지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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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양육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가 집을 나간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면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양육권을 모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어디까지나 자녀들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그런데 모가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지 4개월이나 지났다면친권이나 양육권을 충분히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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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으면 처분이 제한되고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에게는 처분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어서효과면에서는 비슷합니다.다만,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화 할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등으로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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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어느정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주장하고불리한 내용은 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인정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 판사도 객관적인 증거들 위주로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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