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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집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와 자녀분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자녀분이 아버지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의 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채권자들이 현재 아버지 주소지가 타인명의 건물인 것은확인할수 있으니 아버지가 임차인일 것으로 생각해서건물 소유주에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가압류를 할수는 있으나 임차인인 계약명의자가 자녀분이면아버지를 채무자로하는 가압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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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주셨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이 이전된 거래내역이나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이는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할수 있어서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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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 변론기일인데 준비서면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송달되지 않은상태로 기일이 진행 됩니다.송달이 필요하면 법정에서 준비서면 부본을 직접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이에 대해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기일은 속행하고다음기일까지 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도록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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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들이 명예훼손,모욕 명목으로 형사처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우리 판례상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한내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담당 재판부에서만볼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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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유지할려면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들 가운데 한명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대항력이 유지됩니다.따라서 배우자분의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있으면대항력은 유지됩니다.물론 주택점유의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하니짐은 빼시면 안되구요.
법률 / 가족·이혼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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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류 도과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 제출 기한이 29일 까지라면29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할 서류의 종류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불이익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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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부분은 자녀들의 복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때문에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다양한 이행강제수단들이 있습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이행명령신청, 압류나 추심명령, 감치명령신청 등다양한 이행강제 방안들이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절차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문의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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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는 형사 미성년자이나 기소나 재판 도중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를 지난 경우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소년법의 적용기준인 소년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일반 형사절차로 기소할수도 있소년부로 송치할수도 있는데 행위당시만14세 미만이면 일반형사절차로 기소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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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양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와 양도는 일상 생활에서는 혼용되기도 하는데법률적으로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양도는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이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인도는 보통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도는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므로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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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면소판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헝식적,실질적 소송조건의 분류는 절차적인 측면에 관한 것인지실체적인 측면에 관한것인지에 따른 구분 정도로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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