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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경우 기존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서 만기에 앞서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에 대한임대차계약의 계약금에 쓸수있도록 계약금 정도를 임대인이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를 배푸는 것이며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보편화 되어있는것도 아닙니다.즉, 일부 임대인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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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순위에 따라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금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인정되는데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전입신고, 주택점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면등기한 전세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해당 주택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해당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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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등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여 후견개시신청을 하면피성년후견인 즉,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대해서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신상태가 온전한지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확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인 감정이 곤란하거나진료기록 감정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진료기록감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후견인이 선임 되더라도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재산을 처분할수 있는것은 아니며중요재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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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때사안이 경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처벌을완화해주는 유죄판결입니다.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을 하되 실질적으로는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선고유예의 판결이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처리하게 됩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 자숙하면 형식재판을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선고유예판결 후 선고유예 기간 중에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실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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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형사 미성년자 적용 지나서 발각 당할 때 형사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행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당연히 형사미성년이 기준인 나이는 범행시를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나중에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범죄당시에만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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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인어머님과 자녀분들이 부채까지 상속받지 않으시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재산이든 부채든 아무것도상속받지 않겠다는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부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절차면에서 상속포기가 간단하긴 한데 1순위 상속인들이모두 상속포기를하면 자연히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자격이 넘어가게 되는데 후순위 상속인들이 이를모르고 있다가 상속인이 되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런경우는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님과 자녀분들이상속포기를 하시되 자녀분중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면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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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법원공탁금 회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선고가 붙었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받아올수 있습니다.가압류시 걸었던 공탁금회수는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2~3일 정도면 회수가능하며동의를 받지 않은경우는 2~3주 정도 걸릴수 있는데경우에 따라서는 조금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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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판결끝나고 항소심들어갔는데 끝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재판에서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충분하게 법리주장도 오고 간 이후에판결이 선고 된 경우라면2심 재판은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끝나는 경우가많습니다.양측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없거나불러야할 증인이 없다면 1~2회 기일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하지만 여전히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이 많으면 재판은 얼마나더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사건마다 워낙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보통은 1심에 비해서 훨씬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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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서이혼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최근 사실상 이혼 상태일 경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를엄밀하게 따져 요구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긴 하지만우리나라는 여전히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받아들여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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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괜찮다고 보낸 후 뻉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괜찮다며 연락처만 주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추후에 연락처도 못받았다며 신고하게되면골치아파질수 있습니다.물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 문자메세지 등으로이상있으면 연락 달라거나 하는 등으로증거를 남겨둘수 있겠지만 본인 연락처만 주고상대방 연락처를 안받으면 걱정될수 있습니다.그럴때는 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면교통사고자진접수 처리를 해주는데그럴경우 추후 상대쪽에서 문제를 제기해도뺑소니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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