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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정에서 진술할 때 "존경하는"재판장님 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과 이를 적용하는 재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실제 재판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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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비슷하긴한데 용도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경우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판례에 의하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즉, 실제 용도를 밝혔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라면 용도를 속였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아버지 용돈으로 드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용도를 크게 속인 경우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오히려 더 빌려줄 가능성이 높아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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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원측에 의하여 소송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개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친고죄에 한정되며그 외의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할수 있습니다.온라인 다단계라고 하신걸로 보아 사기죄나 유사수신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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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다만, 촉법소년인 사정을 보호자가 이용하여 범죄를 사주한 경우라면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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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긴 하며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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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돌아가실 당시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아버지의 친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아버지의 친자녀가 기존 자녀인 작성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분으로총 2명일 경우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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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님들 많이 들어가있는게 좋은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어서여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한두명이지만이름은 여러 명을 올려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하지만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특별히 소송에서 좋거나 나쁜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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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반환제출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구속기간이 종료되거나 영장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면구속영장을 반환하게됩니다.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기존에 검사가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므로구속영장을 반환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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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도 오래하면 자기땅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서 타인 소유의 땅이라도20년간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되고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그럴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에 따라서판단합니다.즉, 본인 소유라고 잘못 알게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타인 소유인 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한 경우는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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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걸린 주식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압류는 얼마든지 중복하여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이라고 표현합니다.선행가압류나 압류가 강제집행단계까지 넘어가서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이 집행되기 전이라면후행하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상태가 발생됩니다.압류나 가압류의 경우는 서로간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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