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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할수 없으며,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에 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상속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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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대로계약을 할 수 있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모든 내용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선량한풍속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개별적인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내용들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며그 외에도 개별법률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위와같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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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을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전화통화의 경우는 1:1 대화일 것이므로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다만, 폭언의 내용에 협박에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협박죄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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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항소후 재판이 시작되는것이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도 구속사건의 경우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첫 재판 기일이 잡힐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항소후 1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빠른 진행을 원할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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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양형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정도에 관한 양형기준은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의 유형,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세분화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의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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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은 고졸 학력만 있으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에 해당됩니다.입학조건으로 4년제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어서고졸 학력 만으로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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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요청을 하더라도본인이 진술한 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이에 대해서 수사관이 고소인측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대질조사를 하자고 할 수는 있으며그런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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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안하는것도 이혼 사유 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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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하는 판결에 대한 선고와 확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는 판결의 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하며확정은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데이처럼 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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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며단순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수사나 재판도 종결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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