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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소유권을 제외한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에 적용되며소멸시효 개념은 민사상의 개념입니다.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그 외에 특수한 채권의 경우는 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상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범죄후 일정 기간 동안 처벌되지 않은 경우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다르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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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그에 따라서 검사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지 의문이 있을수 있지만기존 판례에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보아왔던 입장에 비추어 볼때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인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으로 예상되었고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대법원 2023도3741 판결 요지 첨부해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법률 / 형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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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이 : ××지방법원 민사신청 은 무슨내용의 등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신청과에서 보낸 등기라면 가장 흔한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 관련 내용 통지하는 경우이지만그 외에 신청과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다양한 통지들이 있기때문에단순히 발신된 곳 만으로 내용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배상명령관련된 내용은 해당 형사재판부에서 보내기때문에민사신청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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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보다 첫째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상속권이 첫째자녀 배우자는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상속인인 첫째 자녀분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첫째 자녀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그 몫을 상속 받습니다.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니배우자분이 재혼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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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기도 합니다.배상명령신청서가 오전 9시 40분에 접수되었다면 보통 오전 재판이 10시 이후에 열리므로공판기일 변론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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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 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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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판결문은? 어떻게 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이 되므로송달받은 판결문을 출력하면 되는데단순히 기록 열람화면이나 기록 다운을 한 뒤에 출력을 하는 것은판결문 정본이 아닙니다.송달받은 서류 목록에서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발급 버튼을 눌러서출력을 해야 정본이 발급이 됩니다.이혼 등 신고시에는 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정본을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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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입니다.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고보존등기 이후에 매매 등으로 거래가 발생되어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보존등기는 해당 등기부가 폐쇄될때까지 최초에 한번만 이루어지고이전등기는 이전될때마다 여러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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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정보공개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지만모든 수사기록을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고소장과 피의자 본인이 조사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 정도만 공개가 되고나머지 서류들은 수사 기밀상 대부분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도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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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지만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필요한 특수한 내용증명이 아니라면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소 제기가 가능하며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로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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