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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그렇게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며이와 별개로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중복된 계약으로 불법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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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벌금형으로 끝나버린 판결 재수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처벌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당시에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시간이 제법 지나서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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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경우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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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한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별거한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은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이혼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인터넷 상에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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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나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의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며훔쳐간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거나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당장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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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법률혼 시 상속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사이에 자녀가 없고 남편분에게 두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3/7을 상속받습니다.남편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직계존속이 안계시고 누나만 한 명 있는 경우라면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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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정보가 피의자한테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부본을피고인 측에 송달해줍니다.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들에서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피고인에게 송달해준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신청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부분은 음영처리를 하고 보내주긴 했었습니다.변론종결일이 언제가 될지는 피고인의 재판진행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사건조회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기도 하며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변론기일이 여러번 열리기도 합니다.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은 가급적 첫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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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 제104조 불공정한법률행위의 경우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당사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지는 않으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공정한법률행위 규정보다는다른 규정이 적용될수도 있어 보이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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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양자의 경우는 파양으로 단절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친자녀의 경우는 법률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에 관하여는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할 수는 있지만, 추후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청구가 있을 수 는 있습니다.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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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결정문 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고기존에 법원에 제기한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청구 내용은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그 외에 다른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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