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 횡령죄 성립 판례, 어음의 할인이란?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Q. 어음의 할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음할인이라는 것은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음은 미래의 일정한 때에 금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에 해당합니다.

즉, 어음은 만기일에 해당 금원을 수령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기일 이전에 어음의 소지자가 금전을 융통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할인료)을 지불하고 어음금에 대해서 현금화 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어음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면되고

만기일 이전에 어음을 현금화 하게 되므로 할인료를 공제하고

어음을 매매하게 됩니다.

어음을 할인하라고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였는데

특정된 용도와 달리 본인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임의로 특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음할인이란 받을 원금보다 좀 더 싸게 다른 제3자에게 어음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음할인의 대상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 아니라 통상 물품이 실제로 오고가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된 진성어음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음 할인이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인(금융기관이나 할인업자)에게 배서를 하고 할인료(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소비대차 혹은 어음 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