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채무 상속으로인한 불이익은피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며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채권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인에게 압력을 가하여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진행할 것이라고 알리는 정도 외에는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면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되어법원에 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이며사건이 중하지 않고 벌금정도로 처벌할 사건이라서정식공판절차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으로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약식기소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데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약식기소된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서재판진행상황을 조회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고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원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이혼여부와 친권, 양육권 등 관련 내용들이당사자 사이에 모두 협의가 된 상태라면이혼조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아이디나 닉네임만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될수 있어야해당 사용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정황상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발언한 경우라면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내용이 지칭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이특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해당 싸이트 이용자들 가운데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를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거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져있는 경우특정성이 인정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있을 경우는가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이나 가집행으로 상대방 은행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되고이미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에 기능상 장해를 초래하는 등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죄가 좀더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되므로상속재산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다만, 부의금이 있을 경우는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하고부족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보통 문제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는데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사용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장례비용을 피상속인 재산에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이와 별도로 망인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망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장례비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횡령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해당 계좌에 입금해두고 추후 다시 정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물론 사우나 내부는 이용객들이 탈의를 한 상태이므로단순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지만동성간 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사안으로 보이며수사 대응방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속사건이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인데선정이 되면 피고인에게 통지가 될것입니다.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양형상 매우 중요한 자료이니 필히 제출해야 되며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해도되고피고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긴합니다.다만, 변호인의견서 작성시 다른 양형사유들과 함께 고려하여서면이 작성되는것이 좋으므로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제출하시는것이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서는 말 그대로 여러명이 하나의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담합은 판매자들이 거래가격이나 생산수량 등을 일정하게 조절하기로협의하여 이윤을 올리는 행위를 뜻합니다.담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되며 경영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단순히 비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연서를 담합이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