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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문기사를보다보면 형량이 최소형보다 낮게 나오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이 있더라도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있거나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작량감경이 가능해서법에 정해진 하한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많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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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줄 당시에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가 남아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기는 한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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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몰수와 추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는데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몰수의 대상이 됩니다.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수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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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남편이 상간남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합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1~2000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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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어도 살인미수가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단계를 지났는데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살인미수의 경우도 살인행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면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으며,살인미수의 경우 아무런 상해조차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스치지도 않았다면아무런 상해조차 남지않지만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간 사안에서 살인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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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폭행사건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더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텐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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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경우 아파트 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성과정에서의 서로간의 기여도를 살펴봐야겠지만3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서로 맞벌이를 해왔다면 그 동안 형성된 재산은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재산분할 비율도 5 :5에 가깝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봐야 알수 있으니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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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재판에서 적용하여그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 입니다.즉,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규정이 있지만,위헌법률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까지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고,그런 범위에서는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하는법률 규정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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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을 한 사람한테만 햇을때 다른 가족은 상속을 못 받나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을 통해서 상속인 중에일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줄수는 있는데그럴경우 본인의 상속분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상속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하여어느정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구체적인 유류분반환의 내용이나 대상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알수있고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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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나 현금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를?
통화위조의 경우는 형법 제207조에 의해서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중범죄 입니다.위조통화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로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위조통화의 경우 위조의 정도가 정밀할 경우 거래되는 현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은행에 회수되었을때 위조통화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그럴 경우에는 사용 경로를 추적하거나, 위조통화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 위주로역 추적을 하는 방법이나 이미 암암리에 알려진 통화위조범들을 탐문하여추적을 하는 등으로 조사를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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