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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유예 받은 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반성하고 있어서 굳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처분인데,기소유예 처분을 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재기수사하여 기소할수도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고 검사가 이를 기소하겠다고 하면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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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30일을 넘기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선고기일 전까지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선고기일은 취소되며변론기일이 새로 지정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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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피고인 참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합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면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궐석재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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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금액은 어디까지 설정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형사공판절차를 통해서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의 금액적인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는데사기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피해금액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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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진행 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이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송달 여부는 등기우편에 의하므로 송달처리가 되었다면그대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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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월세 미납을 이유로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데이미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명도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명도소송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어서,보증금이 남아있을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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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때 이런 경우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해주는 절차이므로,해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이 신청해야합니다.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망을 당하여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은 작성자분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명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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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련해서 이러한것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계약 내용상 특별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고,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손해배상으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지급명령 절차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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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도하였는데 먹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를 미끼로 하는 전형적인 사기에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수사해달라고 할수 있으나전문적으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라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잡기가 쉽지 않고, 잡더라도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기가 꺼려질수는 있는데,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의 경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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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기계약하고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차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3개월의 단기계약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되고월세로 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될 필요성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이유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할수도 있으며이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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