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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둘째외삼촌이 사망하셨는데요 재산처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1순위이긴 한데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만약 외삼촌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직계존속인 부모님 등이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공동상속을 받게 될 경우는 상속인 사이에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므로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동의가 필요하지만,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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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뭐죠? 등본을 떼어보니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그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구체적인 것은 지상권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지상권이 설정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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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금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그렇게 계산해서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유류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상속재산이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의 경우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이어서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게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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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없는 부부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이라서단순히 대화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는어려울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서 부부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어느 한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힘든 정도가 된다면 이는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도를 따져봐야되므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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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중간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경우는 판결 확정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판결을 받더라도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거나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그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거나변제청구를 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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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와 바뀌어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가 바뀐것이라면 기존에 작성자분 카드와 바뀐카드가 동일한 곳에서결제가 되었었을 것이니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대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말씀하신 경위를 경찰에게 잘 설명하면 될것으로 보이며,다른 카드와 뒤바뀐 카드임을 모른채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알수있었는지 여부 등은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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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상태일 때,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종료 6개월전~2개월전 사이에 계약 갱신이나 해지 등에 관해서 양측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의 종료시점부터 2년간 계약이 갱신되는데,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해지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이미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위와같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며,그와 달리 더 빨리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다면 임대인과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계약기간을 필요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해서 갱신할수도 있지만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묵시적 갱신상태에서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므로이러한 규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개월수만큼 추가로 살다가나갈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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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용 녹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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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계약을하고 중도금을 했는데 잔금일을 못 맞추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잔금지급지체에 대해서 일정한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고,매도인 측에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여부를 최고한뒤계약을 해제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약간씩 내용이 다를수 있으니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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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가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변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각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고 사무실 개설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업무지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그래서 소속 변호사회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재판에 출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률 / 형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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