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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곧 상장될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곧 상장될거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것인지,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는지,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하지만일단 돈이 넘어갔고 상장이 되지 않았고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면고소는 가능해보입니다.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으로는 10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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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개인사업자의 병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체결시 겸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직장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개인이 겸직하는 것까지금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직장의업무와 동종이나 유사업종일 경우는경업금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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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형사판결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피해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정도를 청구하게 됩니다.벌금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정도로 근거를 밝혀서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사기범죄와 같이 피해금액이특정되는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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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 가능한건지 이해 가 안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명의 변경을 한 것이면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면증여자체는 유효합니다.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인 막내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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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처벌불원의표시를 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그 외에 일반범죄들은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투자관련 범죄라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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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없이 3개월동안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의 합치가 있고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동거여부도 당연히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결혼식, 웨딩촬영 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양측 부모님들이나 다른 친척들과 사실상 부부로서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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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언 재산 상속 후 다른 형제가 소송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유언을 공증받아서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었고그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속 자체는 유언의 내용대로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그 유언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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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신원파악이 안된 경우의 민사소송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 경우는 소장 제출시에는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차량번호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하여차량등록부를 회신받아서 소유명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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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 시, 이체내역만 있다면 패소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돈이 이동한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중간중간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도 있다면차용증 등의 서류가 없더라도 대여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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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후 허리가 계속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탑승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택시공제조합 측과 합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사고후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합의 당시에 후유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추가적인 손해배상도 받을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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