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자가 여자를 집에 못들어가게 막고 같이 들어가면 보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고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이런일을 당해서 궁금하여 여기에 물어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도 하고있는데 걸릴정도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접근금지조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전 구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강요죄, 협박죄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강요 등의 강제력 등의 행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범죄 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 파악이 우선이고, 막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