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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재산 없을때 가족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족이라하여 다른 가족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미성년의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불법행위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있지만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 자녀 등의 가족이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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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재판연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재판기일을 연기신청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합의의 이행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에이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재판부에 변제가 다 될때까지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요청해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합의서에 변제예정금액이 계획대로 모두 변제될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여 기재하시면 재판부에서도 해당 기일 이후로 판결선고를 미루게 될 가능성이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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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고소를 여러건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고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소인을 추가하는 경우라면추가고소를 하면서 동일한 사건이 현재 수사진행중이며함께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런데 고소인이 동일할뿐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면 기존 사건의 수사관이 후속 고소사건까지 담당할 이유는 별로 없어서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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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성 작성후 사망에 대한 법률적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포기각서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그 각서의 효력이인정될수는 없습니다.운동경기에 참여중인 사람들이 운동경기의 규칙상 발생할수 있는일정한 정도의 부상은 서로간에 양해할수는 있겠지만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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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서위조는 문서에 대한 신용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개인적 법익이 아닌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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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과 같은 증거물을 취득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녹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나음성 녹음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전화통화나 대화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 파일들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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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변론기일 전에 내면 기일시간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변론판결선고 기일이라면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해도기일이 변경되지만 일반적인 변론기일의 경우는기일 직전에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기일이 변경되지는않고 그대로 진행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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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을까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긴 하지만차용증이 없다하더라도 금전이 오고간 거래내역이 있으면증거가 되며, 금전 대여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도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만약 약속된 기일에 변젝를 받지 못할 경우는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시작으로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관련된 증거만 잘 모아두시면 추후 절차 진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는 변제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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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2년차 배우자로서의 법률상 혜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 등에서는 일정하게배우자에 준하여 보호가 되며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다만,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은 받을수 없습니다.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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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 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인지가 우선 문제되며그로인한 정신과 치료비 등은 인과관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그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여지는 있는데상대방이 이를 예고하고 뒤늦게 소를 제기한 사정 자체는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소를 제기할지 여부나 언제 제기할지 등은 청구하는 쪽의 자유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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