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타인을 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한 자가그 타인에게 이를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즉, A가 변제해야 할 것을 B가 대신 변제한 경우B는 A에게 상환을 요구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한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빌릴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부분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되었거나,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를 빌려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빌릴 당시에 이미 여러군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부분에서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어떤 토지에 대한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고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토지의 관할 군청 등에도 공고가 올라와 있을테니 관할 군청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토지의 소유 명의자가 현재의 상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너무 오래전이라서 관련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중간중간의 권리변동 내역을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현재의 소유자를 확정하여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방치되어 있던 조그만 텃밭 정도를 경작한 정도라면형사상 처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그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이 부분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이 있으면정신적 손해도 어느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인정되지만 청구는 해볼수 있습니다.정식으로 고소를 하셨으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고소인에게 처분결과통지를 해주는데사건의 처분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인 경우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처분결과를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 자격으로 사건의 처분결과를통지해 달라고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청에 피해자지원실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일정한 범위에서는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련된 민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형사재판의소송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소송기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보통은 쌍불로 처리하게 됩니다.피고가 출석했는데도 쌍불로 처리하는 이유는추후 원고가 다시 불출석 하여 2회 쌍불이 되면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피고에게도 유리하기때문입니다.그런데 피고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쌍불로 처리하지 않고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당장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 둘수 있으며,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뒤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돈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를 경우는민사판결을 받은 이후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서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아버지의 채무를 자녀분이 연대보증 하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아버지가 채무를 남긴채 사망할 경우에는상속인인 자녀에게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습니다.이때는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으신거면 약식명령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어쨌든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 모욕죄의 경우위자료 금액도 그리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