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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를 당하면 다시 받을수 있는 확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금 회수에 관해서는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등의 경우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등 주변인들의자력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후 절차 진행중에 합의가 되어어느정도 변제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경우는범행 수익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숨겨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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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해서 지급명령이 났지만 줄생각을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면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며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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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당사자가 없이도 공증을 쓸수있는지랑 효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도 일반적인 사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이 있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증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해준 경우라면대리인을 통해서 공증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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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자금 상환을위해 구체적인 법 집행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대표적인 것인 판결문입니다.즉,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확정받은뒤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 등을신청하게 됩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확인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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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할때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를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작성시에 고소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과 함께해당 사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사사건 판례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고소장 작성시에 판례의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도 되고별도로 고소인 의견서 형식으로 유사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최근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단계에서 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유사사건의 판례를 첨부하면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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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에서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데,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되는 것을 형사재판절차에서판결을 해주는 것인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심리를 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대부분 피해 당한 피해금액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일반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는 피해 금원과 지연손해금 등 배상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금원이 특정되므로피해금원 액수 정도만 인정이 되며,성범죄 등 비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액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청구인이 대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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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들 당했을 경우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범죄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리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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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금원을 대여한 내역만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있으면 확실하겠지만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대여한 금전이 지급된 거래내역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그 외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말하는 등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도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여금이 지급된 이체내역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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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기존의 계약기간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최종적인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수 있는데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는 지도 살펴봐야 됩니다.계약서나 주고받은 문자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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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약식기소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별도로 열리지 않고판사가 기록 검토후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피의자(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 자격인지 피해자 자격인지 모르겠지만피의자(피고인) 자격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공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판사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됩니다.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무죄를 다툴 경우는 관련 증거에 부동의 하고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후양형에 관한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진술한 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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