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 경우형사사건의 처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물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그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는 민사소송에서도불법행위가 거의 대부분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표시도문제 없이 되어 있다면, 특약부분의 년도 표기는 단순한 오타임이 명확해 보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이나 확정일자 부여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를기준으로 관할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에서 사건이 진행되는데민사사건의 경우는 여러가지 관할법원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민사사건도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관할법원이지만,불법행위지 또는 의무이행지 등도 관할이 인정될수 있으며금전지급채무의 경우는 지참채무이므로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어서 채권자인 원고의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됨니다.따라서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원고가 소를 제기할 경우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처벌을 요구하는 것인 점은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간단하게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고,그 외의 제3자는 고발인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해당 계약서의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의효력은 얼마든지 인정됩니다.따라서 동업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일반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구체적인 것은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그 동안 변제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변제기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의 임대차계약 명의나 계약관련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일단 친구분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갔다면 기존의 계약은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이후에 다른 동거자가 남아서 살았다면, 최소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싸운 쌍방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피해사건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성립됩니다.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가 발생된 상황이므로손해배상금액이 합의 된다면 동액의 범위에서는 합의하에상계처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도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해당 상처가 누구로 인한 것인지는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인데,피해자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수는 있지만이럴경우는 사건 발생 경위나 전후의 정황, 당사자의 관계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표시 되더라도 일단 주고 받은 대화 내용자체는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표시되었을 뿐,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대화를 주고 받은 시간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단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하며대화 내용으로보아 상대방이 누구인지 유추도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