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 경우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그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는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거의 대부분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