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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권고이행결정 판결을받은상태입니다. 그 이후 돈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이행여부를 물어보고 응하지 않을 경우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만약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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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조사시 피고소인이 참고인을 알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최종적인 처분이 나오거나 기소가 된다면증거서류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결국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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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성씨를 가진 남녀가 결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었었지만 현재는 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현행법상 근친혼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규정하고 있어서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동성동본 사이에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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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마당에 들어왔다가 개에게 물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아닌 개인 소유의 집 마당이라면수도검침원이 주인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점이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평소에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양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사전에 동의나 양해도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면 그 자체만으로 주거침입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평소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던 개에게 물렸다면이에 대해서 집주인 측의 예측가능성이나 주의의무위반도 문제삼기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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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황인데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더라도 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며임차인이 임의로 임차인 교체 및 계약승계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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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양육권은 엄마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무조건 엄마가 우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원칙이며, 보통은 평소 주된 양육을 담당해온 쪽이 엄마인 경우가 많아서그런 경향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며 아빠쪽으로 양육자가 지정되기도 합니다.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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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보호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의 경우 여러가지 처분이 있는데 가장 중한 것은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요즘 이런 점들을 오히려 악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형사미성년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는 있으나아직 법률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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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등 양육권문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성중인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따라서 부동산의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권의 경우 재산분할시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평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양육권 부분은 협의가 부부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며이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봐야 하므로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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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진술서 증거부동의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기때문에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지 않을 경우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진술자인 피해자가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조서가 본인이 말한 대로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할 경우 검사는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데해당 진술조서가 필수적인 증거라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할때까지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진술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불출석시에는 재판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해보고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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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발전기를 빌려 간사람이 처분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더 필요하겠지만,빌려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여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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