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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폐지 규정이 신설된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폐지 규정 신설 당시에 아직 공소시효가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어공소시효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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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에 비해서 상속포기가 훨씬 간편한 절차입니다.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도 상속포기를 하게 해야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그런 이유로 한정승인을 하기도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한정승인을 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법률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의 절차를 통해서어느정도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자체는 상속이 되며 단지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해서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이를 개인적으로 임의변제할수도 있지만 채무관계나 재산관계가 복잡할 경우는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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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vs.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일방적으로 상계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동종의 양 채권을 상계할 경우는 서로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상계를 허용해도 어느한쪽에불리하지 않아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A라는 채권에 대해서 b는 B라는 반대채권이 있고동시이행항관계라면 b는 A채권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a가 A라는 채권과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별도의 C라는 채권을 상계하게되면b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상계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a의 A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b의 B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은 양측 모두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상태이므로 어느한쪽에 불리하지 않아서허용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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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 불안해요 확실한 다른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가지 있지만가장 확실한 것은 물적 담보로 부동산 등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며물적담보 수단이 없다면, 자력이 확실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외에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어 변제가 되지 않을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확실하게받지는 못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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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수배자 소재파악 안되 시효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라고 하신것을 보면 이미 벌금형이 선고 된 것으로 보이는데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후 집행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집행을 할수 없게 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시효는 5년 입니다.그리고 벌금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며,보통은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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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감보호.. 이게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서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이 있었다면 상계 처리를 할수도 있었으니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으로는 상계를 할수 있다는 취지 입니다.지급금지명령 이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금지명령을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계에 대한 기대감을 주장할수 없는 것이구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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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확정일자의 지속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증액 등 계약 내용에 변동없이 연장한 경우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주민등록, 점유 요건을 유지중이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둔것이 있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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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서 어느정도 자세하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서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까지자세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정식재판 청구서는 제출기한도 짧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어렵기도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추후에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거라서 그때 의견서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하여제출하셔도 됩니다.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을 언제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므로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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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가서 차용증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민사소송 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며, 대여금이면 보통 소비대차 공정증서를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원금과 이율,변제기한 및 변제 금액 등이 기재되고분할 변제의 경우는 분할 변제 내용 중 한번이라도 변제가 늦어지면채무 전체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기한이익상실에 관한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매월 변제 받기로 한 금액이한번이라도 연체된다면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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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와 건축물주 소유주 분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아무런 권한없이 건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이 될수 있지만,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별도의 토지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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