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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헌법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며누구든지 자유롭게 법정에서 심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될 수 있는 가사사건이나형사재판 가운데 성범죄 사건 등의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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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당사자들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이혼사유가 명백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큰 다툼이 없는 경우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지만이혼사유에 관해서도 공방이 계속되고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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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질문합니다.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기간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즉, 어머니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부터 그 청구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생전에 증여를 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생전증여는누구에게 증여하한 것인지에 따라서 반환대상이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상속인 중의 한명에게 생전에 증여한 경우는 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에서 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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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재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있는데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계좌이체한 거래내역과,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메세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차용증을 작성 받은 경우라면 더욱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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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으면판결문은 추후 송달을 해줍니다.재판부에 따라서 판결문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선고 다음날 정도에 송달을 보냅니다.전자소송에 판결문이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날 판결문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날 정도에 올라오고늦어지는 경우는 1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문에 나와있는대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는데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에 집행을 해볼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 되고, 예금계좌 같은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이 있고 이를 임대해주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관계나 집행의 실익을 확인해보고 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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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관련 증거들을 잘 확보해두시고 구체적인 부분은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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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대리로 서류를 떼어야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구청에서 어떤 설류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부모님 중 한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자녀들로 나와있어서 형제자매임을 알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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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범행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데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만10세부터 만14세 사이의 소년을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은 형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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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인정됩니다.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인정되는 특권으로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가 가능하고회기가 아닌 때에는 체포가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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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인데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고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되는데우리나라 재판의 경우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외도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그리고 재산상태가 어떠한 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데일반적으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하고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사건에서 2심 법원은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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